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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정부질문서 尹발언·검수완복·여가부 폐지 '난타'

등록 2022.09.22 17:45:21수정 2022.09.22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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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발언, 외교 부담에 보도 자제 문자 보내"
"태극기 없이 30분 한일정상회담…굴욕 외교"
"검찰 수사권, 법에 없는데 시행령으로 확대"
"여가부 폐지, 회의록도 없이 밀실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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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대해 정부를 난타했다.

김원이 의원이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 왜 보냈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막말 논란에 대해 공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 사적발언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냐"며 "국민들이 보고 있다. 차라리 사과를 깔끔하게 하시라"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며 "대통령의 말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 오늘은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냐. 지금 이런 현실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30분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굴욕적인 일방적 구애 끝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태극기도 꽂지 못한 채 30분의 화담이 이어졌다"며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30분 회담 동안 얻은 성과가 무엇이냐"며 "강제징용·과거사문제·부품소재 수출 제한 문제 등이 해결이 됐냐"고 했다.

이 의원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만난 것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굴욕외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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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범죄를 부패,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다'며 '이번 검찰개혁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위로 제한하여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외된 대상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모법에서는 없어진 것을 시행령을 통해 다시 회복한 것이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문을 넘어선 입법취지나 해석은 없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으라는 것은 입법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인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현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떼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확인해봐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논의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방지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법무부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사법체계에 들어온 대상이지만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성평등을 무시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려면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부터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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