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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북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소득 15% 차지"

등록 2022.09.23 07:14:32수정 2022.09.23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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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발보고서…상위 1% 지분 한·중과 비슷한 수준

기대수명 73.3세, 경제활동참가율은 韓보다 20%p 높아

[AP/뉴시스] 북한 주민들이 지난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광복 7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20

[AP/뉴시스] 북한 주민들이 지난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광복 77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2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 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달 초 발표한 '2021-22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한 소득 지분은 14.8%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14%)이나 한국(1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19.1%)보다 약 4% 포인트 낮은 수치다.

북한은 173개국(전체 조사대상 195개국 중 자료가 나오지 않은 22개국 제외) 중 95번째로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전체 소득 지분은 17.4%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발칸반도 중부에 있는 북마케도니아가 6.5%로 가장 낮았다.

이번 수치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중 '국가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란에 기재됐다.

이번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은 북한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90% 이상 나라들의 인간개발지수(HDI)가 후퇴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 개발을 두 배로 늘리고 사람들의 부나 건강을 개선하는 것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개발지수는 문자 해독률과 평균 수명, 1인당 국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인간의 발전 정도를 토대로 평가한다.

북한의 소득 격차가 한미중과 비슷한 이유에 대해 미 전문가는 뇌물로 권력을 유지하는 특권계층이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소득 불균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사회변동 2012~2020’ 보고서를 통해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활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UNDP 보고서에 거론된 북한의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기대 수명은 73.3세로 한국(83.7세)이나 중국(78.2세), 미국(77.2세)보다 낮았다.

또 불평등 요소를 반영한 기대수명 지수인 '불평등 조정 기대 수명 지수'에서도 북한은 0.73을 기록해 한국(0.952)이나 미국(0.828), 중국(0.848)보다 낮았다.

일생 재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기대 교육연수'는 10.8년으로 한국(16.5년)과 미국(16.3년), 중국(14.2년)에 비해 4~6년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로 미국(27%)보다 약 10% 포인트 낮았다.

또 출생아 10만 명 당 임산부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한국(11명), 미국(19명), 중국(29명)보다 최대 8배 높았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 당 산아수를 나타내는 10대 출산율은 2.3%로 한국(2.2%)과 비슷했으며 미국(16%)이나 중국(11%)보다는 9~14% 포인트 낮았다.

만 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북한 여성은 77.2%를 차지해 한국(53.4%)과 미국(55.2%), 중국(61.6%)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북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86.1%를 기록해 한국(72.4%), 미국(66.4%), 중국(74.3%)보다 12~20% 포인트 높았다.

이 밖에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로 한국(11.7), 미국(14.2), 중국(7.4)보다 7~14배 낮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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