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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옥죄는 '공공기관 규제', 연내 실태조사…전면 재정비

등록 2022.09.23 09:40:00수정 2022.09.23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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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확정
내년 초 TF에서 규제개혁 결과 발표
규제 개선 요구, 대·중견기업도 포함
기술마켓 활용…민간 지원 시너지↑
참여기업엔 연구비, 후속 R&D 지원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체계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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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옥죄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 현황을 올해 중으로 실태 조사해 내년 초 규제혁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요구 주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10월 중으로 실태 조사해, 내년 초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애로 발굴 시스템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설치해 운영 중이었지만, 기타 공공기관도 설치·운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요구 주체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규제 개선 요구가 가능했으나 공공기관 규제 개선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요구 주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은 강화한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여부는 물론 운영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지표에서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을 추가하고 배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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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is.com


또한 정부는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마켓'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기술마켓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구매해왔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희망 제품과 기술 사양을 제시하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연결해 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및 판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기술마켓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거나 실증 테스트 등을 추진하는 기술마켓 참여 기업에 연구비, 후속 R&D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정부는 수출, 투자·창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한 지배구조) 등 해외 진출 각 분야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지원, 글로벌 기업 수요 매칭 등 온라인 지원플랫폼을 통한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경영 도입을 선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윤리경영 준수에 관해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분야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반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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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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