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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공기관 규제 대폭 개선해야…자원·역량 민간에 개방"

등록 2022.09.23 09:40:00수정 2022.09.23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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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기관운영위' 주재…모두발언서 밝혀
"민간 활력과 기업 활동 발목 잡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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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9.22.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의 도약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면밀히 파악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가 더 이상 민간의 활력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자산·역량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내실 있게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등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가운데 1만1000건을 내년까지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대재해 예방, 공급망 충격 등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변화에 처해 있는 민간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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