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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이전 비용 최소 1조원"…대통령실 "자의적으로 부풀려"(종합)

등록 2022.09.30 1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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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尹대통령,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 몰래 사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 없는 비용 多…靑 개방 의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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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1조790억원에 달한다며 내달 국감에서 고강도 공세를 예고하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30일 회의에서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과 규명 과제 20개를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단장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제시했다.

또 이전 비용 부실 추계 및 추가 비용 사용, 영빈관 신축,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교통 통제,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연쇄 이동,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진상규명단 분석 결과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은 약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 반영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 포함 예정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 7980억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저희가 국방위, 문체위, 행안위, 기재위, 운영위, 국토위, 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다"면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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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실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483억4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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