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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통신품질평가 중 이통사 부정행위 의심사례 다수 발견"

등록 2022.10.03 10:16:30수정 2022.10.03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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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3년간 총 7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 적발
측정요원 따라다니며 현상 상황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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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통사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측정 요원을 따라다니며 방해전파를 쏘거나 속도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중 이통사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NIA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LTE, 5G 등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NIA가 발주한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보로 실시한다. 측정요원은 평가대상지(위치),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LG유플러스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시 소재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발견됐다.

NIA는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해당 이통사 직원과 차량에서 장비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의 품질평가성적 조작 시도는 심각한 문제로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통사가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 성적 고의 조작 시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발 시에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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