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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e심 요금제 한계…이통사·정부 제도개선 나서야"

등록 2022.10.03 11:24:58수정 2022.10.03 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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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외는 모회선으로도 사용…유심 트레이 마저 없애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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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가입자식별모듈(SIM)을 칩 형태로 스마트폰에 내장하는 e심을 기본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 요금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e심을 보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e심 제도가 보조용으로 서비스되는 '듀얼요금제'에 국한돼 있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이통3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e심 서비스를 시작했다. e심은 가입자 정보를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번호를 개통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이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e심 요금제는 유심으로 가입한 모회선에 추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통3사의 e심 요금제는 월 8800원에 소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전화와 문자는 모회선 제공량을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심이 모회선으로 활용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두 번째 번호로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e심이 단지 투 번째 번호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모회선으로도 이용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7일 애플은 미국 출시용 아이폰 신규 모델에서 물리심(유심) 트레이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e심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는 물리심이 사라지고 e심만 사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이통시장은 이러한 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듀얼요금제를 넘어선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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