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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인' 없는 과기정통부 국감, 망사용료·5G 현안 정조준

등록 2022.10.04 05:30:00수정 2022.10.04 0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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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망 무임승차 방지·5G 중간요금제·28㎓ 서비스 질의 이어질 듯
여야 합의 실패로 일반 증인 채택 불발…종감 이전 조율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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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인앱결제 강제 등 글로벌 빅테크와 관련한 이슈와 함께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과 중간요금제, 28㎓(기가헤르츠) 기지국 미비, 획일적인 e심 요금제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부처 현장 국감에서 아직 일반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합의 불발로 각 현안 질의에 대응해야 할 일반인 증인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ICT 분야에서는 특히 망 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 유튜브는 국감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반대 청원 운동 동참을 독려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한 질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에 따라 양대 마켓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안되지만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있다.
 
2019년 상용화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5G 관련 현안 또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품질 평가의 실효성과 최근 이통3사가 내놓은 5G 중간요금제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5G 중간요금제는 데이터 제공 구간이 11GB 이하와 110GB 이상으로 벌어진 간격을 좁히기 위해 30GB 안팍을 제공하는 구성으로 출시됐지만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용화 4년차에도 활성화에 실패한 5G 주파수 28㎓ 대역 관련 정책에 또한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사용 기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28㎓ 상용 서비스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한 대도 없다.

지난달 서비스가 시작된 e심과 관련해서는 이통3사가 동일한 요금에 비슷한 구성으로 출시하면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e심을 기본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 출시된 이통사 요금제는 추가 번호 사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외에 미디어 분야에서는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작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방위 첫 국감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일반인 증인 없이 이뤄진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려면 일정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채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역시 증인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방위 여야 일부 의원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공통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앱 마켓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소환할 예정이었다. 또 5G 요금제와 품질과 관련해서는 이통3사 임원을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과 24일에 개최하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여야가 증인 채택에 최대한 합의한다는 방침이나 최종 확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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