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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 文조사' 옹호…文 때려 보수층 결집 노려

등록 2022.10.03 2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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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순방 논란에 지지율 최저…국정동력 약화
국정감사 앞두고 尹 비속어 논란 차단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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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성역은 없다"며 감사원을 적극 옹호한 것은 야권의 '정치 보복'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순방에서 조문불발, 사적발언과 저자세 외교 논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정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또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무능정부' 공세를 펼칠 태세인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으로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끌여들어 국면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과 참모들이 논의해 감사원의 질문서가 담긴 이메일을 반송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말고는 문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역대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응했고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며 "그에 대해 이렇게 분을 내고 정치탄압이라고 몰아붙이며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방탄을 위해 과도하게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했으나 두 사람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감사원의 과거 사례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들도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기현 의원은 "불쾌해서 서면조사도 받지 못하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키울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다.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도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하는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며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차원 화력을 모아 윤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악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니까 전통적인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고, 문 전 대통령 때리고, 정황상 (감사원 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취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하고 해야겠지만 수순이라는 게 있다"며 "전직 대통령 소환은 신중해야 한다. 최종 단계에서 해야할 건데 급한 김에 카드로 당겨 쓰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심(尹心)'을 놓고 분화하던 국민의힘 내부는 문 전 대통령을 고리로 한 대야 투쟁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비윤계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 게 오히려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또 다른 비윤계 의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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