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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중기부 국감…플랫폼·납품단가·모태펀드 쟁점

등록 2022.10.0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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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골목상권·플랫폼기업 등 문제점 제기될 듯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 논란…개선방안 등
모태펀드 및 각종 정부사업 예산삭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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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국감)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제2의 벤처붐 위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플랫폼 기업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과도한 광고 부담을 주진 않는지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산업재해 관련 처리 방안, 하도급·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기업 수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bhc치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불러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 질의한다.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이사와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화두로 예상된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달러화 강세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지만 환차손으로 인해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이 참여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이 나오는 등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 국감에서는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의 벤처붐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자금 경색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해 '돈맥경화'가 심화되자 직원 감원과 채용 중단, 사무실 월세 부담 절감 등에 나서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유망 기업들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조합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 대비 39.7% 감소한 규모다.

제2의 벤처붐 위기 속에서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논란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 등 각종 예산 삭감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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