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 3조 감소…전남·강원·경북 '직격탄'

재정불균형 해소 재원 감소,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 가중

교부세 의존도 '전남·강원·경북·전북'순으로 높아 재정악화 우려

이형석 의원 "지역 균형발전 역행하는 부자감세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2022.08.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새정부의 부자감세로 내년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국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북 지역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4일 행정안전부로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야 할 부동산교부세가 내년에 3조원(2조 907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됐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집행되는데,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을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 종부세 세입은 8조6204억원인데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7133억원으로, 2조9071억원이 감소했다.

종부세 세입 감소로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재정이 취약하고 동시에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이 지난 2021년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계산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의 1인당 평균 교부액은 30만2000여원으로, 서울(5만2000원) 보다 5.8배 많았다. 다음은 강원, 경북, 전북 순으로 부동산 교부세 의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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