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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서 文 블랙리스트·尹 사적발언 공방

등록 2022.10.04 12:50:36수정 2022.10.04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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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여야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대북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사적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감사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과기부와 KISTEP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사퇴 압박이) 11월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과기부 1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윗선 지시라며 사임 날짜를 정해서 통보해달라고 했고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바로 과기부 감사 대상이 됐다"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당시 감사관실이 동원된 감사가 이뤄졌으면 감사가 적절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새로 감사를 시작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게 제가 취임하자 마자 검찰 수사가 되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임기철 전 KISTEP 원장을 쫓아낸 것도 중차대한 사건이다. 중대한 범죄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당시 감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가 적절했는지 그걸 조사해야할 것 아니냐"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 장관의 답변에 "검찰 수사는 검찰수사대로 하고 또 과기부 감사는 감사대로 해야 기강이 바로 설 것 아니냐"며 "전면적인 자체 수사를 해야 한다. 부처 명을 걸어야 한다. 그 감사 결과 추가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종합 국감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검토해서 협의하겠다"고 거듭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설치한 과기부 통상남북교류협력팀 폐지도 촉구했다. 그는 "과기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18년 6월 폭파됐는데 두달 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남북교류협력팀 설치 근거를 만들었다"며 "지금 무슨 과학기술 관해서 남북교류하는게 있나. 탈북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 다 이뤄져서 남북간에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장관이 와서 조직 진단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팀이 필요한지 아닌지 실효성이 있는지 뭘 하고 있는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어떤 남북간 협력 방안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에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지금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아무런 기능도 없다"며 "다른 부처는 지금 다 페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해체했다. 과기부 지금 뭐하는거냐. 왜 여기 많은 사람을 두냐"고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매몰돼서 대북 굴종을 위해 설치한 이런 조직은 하루빨리 폐지하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냐. 지금 무슨 정부냐. 아무리 정부 연속성, 업무의 통일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팀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고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때문에, MBC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MBC 사장 앞으로 보도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대해 권리 침해를 받았을 경우 통상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구제받는 법적 제도가 있는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통해 보도경위를 (해명)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MBC에서는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언중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송사에 권력기관이 (해명 요청을) 하게 되면 외압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답변을 요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부처 업무내용이 아니라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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