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졸속이전' 국감 지적…이상민 "시행착오 있어"

"집중호우·태풍 대응 준비 부족 있어" 실책 인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지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임을 수긍했다.

지난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꼬집자 "정부 출범 초기에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이 쓰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 장관은 "모든 청사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는데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취임 후 비서실이 없었기에 그 역할을 행안부에서 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집무실 이전 사용한 금액은 283억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사용 내역은 국가재정법상 다음 해 5월에 공개하게 돼 있다. 전용 부분은 10월 말에 밝힌 것인데 일부라도 먼저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행안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해온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주민복지서비스 추진단을 해체하면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예산이 감액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적극 공감한다. 큰 재난을 맞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면서도 "정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추진단)를 이어받아 새로 출범한 범정부 TF(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가용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재임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을 올해 7~12월 50억원, 내년 117억원 요구한 것이 합리적이었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살피지 않고 총액으로만 봤다. 이전 유사 위원회와 유사한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안다. 그랬(형식적 심사)을 것 같진 않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재난 피해 발생의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큰 재난이 갑자기 왔고 일부 저희의 준비 부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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