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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광주·전남 지역화폐 유통 부정 574건"

등록 2022.10.04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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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유통 부정 행위가 57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사례는 전남 569건,  광주 5건이다.

전남에선 지역화폐 부정 수취·불법 환전이 370건(65.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209건, 결제 거부 3건,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2건 순이었다.

이 중 31건에 대해선 환수 조처가 이뤄져 1395만원을 거둬들였다. 1건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등록 취소 81건, 계도 조치 456건 처분이 있었다.

같은 기간 광주 내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 사례 5건 모두 '결제 거부'였으며, 계도조치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발행·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의 사용이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순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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