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지지율 높이려 '여가부 폐지' 습관적으로 꺼내"

당정,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 합의

민주 여성위 "국면전환용 꼼수로 평가"

"성평등 정책 강화해야…정부는 반대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습관적으로 카드를 꺼낸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4일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음을 공식화했다"라며 "우리는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평가하고 강력하게 저지해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습관적으로 꺼내는 카드가 됐다"면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가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공약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이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여가부를 폄하하고 흠집 내는 주장을 반복해왔다"고 얘기했다.

또 "이번 당정이 합의한 정부안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으로는 구조적 성차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며, 여가부가 해온 성평등 정책은 축소·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는 대대수가 여성이다"며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의 여성화 등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책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회는 "최근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한국과 같은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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