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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인증제 규제완화 毒될라…국감장서도 '뜨거운 감자'

등록 2022.10.04 15:57:56수정 2022.10.04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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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방위 野의원들,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보안규제 완화정책 지적
"보안인증 규제 완화 최대 수혜자 AWS 등 외국계 기업이 될 것”
정부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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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완화 정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에게 국내 공공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고, 데이터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 완화를 추진할 경우 최대 수혜자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라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들이) 실제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존 CSAP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CSAP 제도 완화는 단일 등급에서 정보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확대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CSAP가 등급제로 변경될 경우 하위 등급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MS, 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박 의원은 “외국계 기업에도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공부문 클라우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CSAP 인증 단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사업발주가)안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특정 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CSAP 완화로 예상되는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에서는 CASP 기준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CSAP 완화에 관련한 부처 내 발의자나 기관이 어딘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냐”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2차관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총리실과 주로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정책은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외국계에 공공 클라우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1, 2, 3 또는 상·중·하로 등급을 나눠 보안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 국내가 됐든 외국기업이 됐든 보안이 보증된다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CSAP 인증 완화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해봤느냐”라며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굉장히 다툼이 많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그런데도 업계가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상은 이걸 열어주는 순간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게 결론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제도는) 국내와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다만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하고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CSAP 등급제 도입과 평가기준 완화 방침 등 세부 내용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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