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없어"

재난본부 총리 산하로 이관? "취지는 공감, 숙고해야"

"중대본 융통성 있게 발휘…주체적 민방위 안보교육"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지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30여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을 경질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밀정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인사조치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안타깝고 참 개탄스럽다"면서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시행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한 데 이어 밀정 의혹을 받는 분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정서를 반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또 국가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자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총리 산하로 개편하자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재난의 실질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는 행안부에서 (재난 총괄관리를) 해오는 것인 만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맡는 경우도 있는데 융통성 있게 잘 발휘(운영)되고 있다"고 첨언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민방위 교육 과정에서 '안보'가 슬그머니 제외돼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에는 "안보교육을 주체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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