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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폐LED 환경부담금 과도…文 특수관계 업체에 이익"

등록 2022.10.04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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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한홍,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의혹 제기
"1곳만 재활용…2025년까지 5000억 이익"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서 부담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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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폐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부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조명업계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특히 이 환경부담금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8월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회의에서 조명업체 이익보다 더 많은 LED 환경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제가 체크해보니 LED 제품 개당 도매가가 300~500원인데, 폐LED 부담금은 366원이다. 장사 수익보다 환경부담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업들이 낸 환경부담금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있는 폐LED 재생업체 1곳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환경부와 당시 경기도, 정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던 12곳이 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했다. 그곳은 알티코리아"라며 "이 업체만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 이 업체만 폐LED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알티코리아로 저절로 돈이 넘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티코리아 대표 부인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부인이 쓴 책을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했다"며 "2025년까지 최대 5000억원 가까이가 이 업체로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담금을 의결하고 문 전 대통령이 나갔다"고 제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 때문에 조명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이익보다 더 많은 환경부담금을 낸다고 한다"며 "빨리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폐LED 부담금 문제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연말까지 합당한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를 조정·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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