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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 남북연락소 폭파, 9.19 군사합의 위반…합의 효용성 검토"

등록 2022.10.04 16:24:07수정 2022.10.04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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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종섭 "北 도발 강도 보며 9.19 합의 효용성 검토"
김기현 "국방부, 그간 명확 입장 제시않고 두루뭉실"
"文정권, 北에 당근만…도발해도 된다는 내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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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홍연우 한재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폭탄을 설치해서 고의적으로 폭파했다.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그동안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정신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것이 정신 위반인가. 우리 국민 재산과 돈을 넣어서 만든 걸 일부러 폭파시켰다. 이것은 적대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은 시신을) 불로 태우기까지 한다. 이런 반인륜적 참혹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선언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이) 아니다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고 전 정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그동안 북한이 계속 위반했고 그 외에도 통신선을 마음대로 끊고 많은 위반행위를 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새로운 재검토와 필요하다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가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고 질의했다.

이제 이 장관은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일단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도발의 강도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의 경우는 당근만 계속 줬고 채찍은 전혀 사용한 바 없어서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간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 아예 대놓고 도발해도 괜찮다는 식의 내성만 키웠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반성을 통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되는 확실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나 통일부는 당근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부만큼은 채찍 역할을 하겠다는 자강력, 정신력, 그와 관련된 정책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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