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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축 메탄 감축 정책 공백…기후목표 차질 우려

등록 2022.10.27 16:54:41수정 2022.10.27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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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징마켓재단 공동 보고서

EU, 2030년 30% 감축 공약에도

로비스트 영향력에 정책 공백

메탄, CO2보다 온실 효과 커

[제네바=AP/뉴시스]지난 2020년 1월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회 스위스 엑스포에서 한 남성이 소꼬리를 매만져주고 있다. 스위스 엑스포는 400여 명의 사육사가 1000마리 이상의 젖소를 선보이는 유럽 최대의 젖소 축산대회다.

[제네바=AP/뉴시스]지난 2020년 1월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회 스위스 엑스포에서 한 남성이 소꼬리를 매만져주고 있다. 스위스 엑스포는 400여 명의 사육사가 1000마리 이상의 젖소를 선보이는 유럽 최대의 젖소 축산대회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에 대한 정책 공백으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책 부재 원인으론 축산업계 로비스트들의 압력을 지목했다.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체인징마켓재단(CMF)과 유럽환경문제연구소의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 메탄 배출 대부분은 농업, 특히 가축에서 발생하지만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3870억 유로 규모의 공동 농업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두 번째 원인 제공자다.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27배나 높은 온실 효과를 야기했다.

국립해양대기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메탄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가스는 이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원인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선 지난 20년 간 측정된 석탄 화력발전소 160개에 맞먹는 메탄이 현재 유럽 축산농장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프린스턴대 선임 연구 학자이자 세계자원연구소(WRI) 선임 연구원인 팀 서커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소의 트림과 방귀로 인한) 장 내 메탄 배출량만으로도 2010년 대비 2050년까지 농(축)산업 배출량의 최소 25%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지난 2020년 메탄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보고서는 EU는 가축과 관련한 메탄 감축 목표나 보조금 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관리들이 다른 그룹보다 농축산업 로비스트들을 "3배 더 많이" 만났고 "부당한 영향력"이 정책 수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도 EU 국가들에 보낸 내부 문서에서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집행위는 가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EU 집행위 대변인은 "EU의 메탄 배출량은 이미 1990년 수준보다 36% 낮다"며 "농(축)산업 메탄은 에너지나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보다 줄이기 어렵지만 EU의 동물 메탄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했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2030년~2050년 지구 온난화를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단 17%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MF는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메탄을 줄이는 것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늦추기 위한 최선의 단기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식량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긴급 정책 조치가 필요한 이유"라며 "우리의 지도자들은 로비스트 대신 과학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EU는 글로벌 메탄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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