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공동주택 72.7%→69.0%(종합)

정부, 이달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 발표할 듯

공청회서 '공시제도 전면 개편'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세금 목적 공시가격 자꾸 건드리면 일관성에 문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하는 수정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나온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보다 더 적극적인 조정 방안이다. 

유 교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실거래가의 공시가격 역전 문제가 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제도 수용성 차원에서 2022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 제안대로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69.0%로, 내년 목표치 72.7%에 비해 3.7%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은 달리 적용된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70.0%에서 68.1%로 낮아지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낮아진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4.1%에서 75.3%로 낮아진다.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내려간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연구원 제안처럼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여견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높여 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0%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높아졌다. 그 계획대로라면 2022년 71.5%, 2023년엔 72.7%로 올라간다.

[서울=뉴시스] 집값이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차 공청회까지 마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 내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부담이나 부동산 관련 국민 모든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지나친 세금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2차 공청회까지 마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이달 내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의 가격 구간을 둬서 현실화율을 차등하는 것 자체가 납세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소득층 고가주택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오류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개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납세자가 볼모인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경실련 상집위원은 "거래 건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래가 정보가 얼마나 적정하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하나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만 뒤쫓아가는 식으로 공시제도가 운영된다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세금 부담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공시가격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적용할 때 문제가 있으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의 관련 제도를 조절해가면서 써야지 자꾸 하나의 세금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건드리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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