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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직원으로 고용보조금 12억 착복, 악덕업주 구속기소

등록 2022.11.24 11:59:36수정 2022.11.24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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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유지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vs "수급 범위를 줄여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 등을 두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이 충돌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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