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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국조서 尹·韓 겨냥 용산 이전·마약 수사 영향 캔다

등록 2022.11.24 18:21:44수정 2022.11.24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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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위에 경찰 등 인력 배치, 운용 적정성도
대상에 경찰청, 대검 포함…野 "꼭 짚어야"
법무부·경호처는 빠져…국조특위 파행키도
예산안 논의에 동력 달려…처리 후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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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4인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핼러윈 계기 검찰의 마약 수사 영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야당은 두 사안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용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고 마약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다. 현 정부 권력 서열 1위와 사실상 2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앞으로 45일 간 직·간접적 참사 원인, 책임 규명 등이 이뤄지게 된다.

주목받는 조사 사안 중엔 용산 이전, 마약 수사 영향 의혹이 거론된다. 특히 야당 측에서 조사 당위성을 강조해 온 지점에 해당한다.

일례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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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 myjs@newsis.com



우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선 경호 기관, 시설이 옮겨지면서 경비 인력, 집회 대응 등으로 인해 현장 투입 역량이 분산돼 참사 대응에 악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마약 수사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핼러윈 계기 단속을 기획 추진해 현장 대응 여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용산 이전, 마약 수사 영향을 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정조사 범위 중엔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 등 인력 배치, 운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담겼다. 대상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 조사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상 기관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했는데,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빠지고 대검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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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amin2@newsis.com



특히 대검을 두고선 막판까지 충돌이 발생했다.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검 배제를 요청하면서 국조특위가 파행됐고, 오후 회의를 재소집해 증인을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만 부르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다.

용산 이전, 마약 수사 이외에 행정안전부 책임론 등도 무게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서울 용산구 차원의 대응 적절성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동력은 국회 예산안 논의 방향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다. 계획서는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 사실상의 본조사 실시 시점을 예산안 처리 후로 정하고 있다.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전 또는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조위원의 질의 내용, 출석 증인의 답변 태도 등 과거 사례와 유사한 갈등 상황이 전개될 소지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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