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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없앴지만…반응은 '시큰둥'

등록 2022.11.30 05:00:00수정 2022.11.30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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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자등록제 폐지 결정에도 외인 소폭 순매수 그쳐
증권가 "투자 접근성 개선…중장기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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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12포인트(1.04%) 오른 2433.39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4포인트(1.34%) 상승한 727.54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하락한 1326.6원에 마감했다. 2022.11.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소식이 전해진 첫날 코스피에서 약 600억원 순매수하는 데 그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기대가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개선돼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30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당초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33억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에서도 1159억원 어치를 사들이긴 했지만 눈에 띌 만한 정도의 수급 변화는 아니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1992년 우리 증시가 외국에 개방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부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주요 선진국 가운데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공개하고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증시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016년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 외국인 투자자는 5만1185명이며 이중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으나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약 30%)와 기타 국가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개별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제도 폐지에 따라 한국 증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지난 1992년 이후 30년 간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이 있었는지, 또 우리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1조 달러가 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 역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 수급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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