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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속도…"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 보호"

등록 2022.11.3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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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 '디지털 국정과제 간담회'
"디지털 윤리 및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 관련 입법 가이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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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의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려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을 위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홍선기 박사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돼 있다.

홍 박사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라며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거나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 자리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윤리적, 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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