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전범재판 특별법원 설치와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재건 제안

"818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피해에 러 대가 치르게 할 수단 갖고 있다"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녀는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2.11.3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3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루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업무를 계속 지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국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후 러시아군은 키이우 교외 부차에서의 살인부터 600명 가까운 사망자를 초래한 지난 3월16일 마리우폴 극장 폭파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한 치명적 공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자행된 군사범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조사에 착수했다.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도 29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침략자들의 책임을 물을 전범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만이 아니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과 같은 러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나치 지도자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노력을 영국이 주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초래한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 규모를 6000억 유로(약 818조원)로 추산했다.

그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3000억 유로(약 409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된 외에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들의 자금 190억 유로(약 26조원)도 동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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