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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통과…이번엔 국회문턱 넘을까(종합)

등록 2022.12.01 16:25:59수정 2022.12.01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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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방위, '방발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IDC 빌려써도 장애 보호조치 의무화…서비스 중단 정부 보고해야
방발법 개정안, 2년 전 법사위서 '이중규제' 반발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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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중단 되었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2022.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처럼 IDC를 빌려 쓰는 사업자의 장애 대비 보호조치 책임도 더 커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다. 2년 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이중 규제 우려로 좌초됐는데, 이번에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가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친 만큼 최종 통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네이버·카카오 등도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발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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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IDC 빌려쓰는 카카오도 장애 보호조치 의무 적용…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
박성중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안건을 통합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카카오처럼 IDC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장애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임차 사업자까지 보호조치 의무에 포함시키는 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나,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초안과 비슷하게 의무 이행에 다소 강제성이 부여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빌려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데이터센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관리하는 이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과방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 또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해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2년 전 법사위서 좌초된 플랫폼 규제…'판교 IDC 화재' 여파로 다시 물살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핵심 중 하나인 방발법 개정안은 2년 전에도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발의됐던 방발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다.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일부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반발을 받아들이면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요청을 하려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커졌음에도 재난관리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등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물리적 사고에 대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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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is.com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좌초됐던 2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지난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장애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특히 플랫폼 사업자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날 과방위에서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큰 이견 없이 모두 통과됐다.

과방위 관문을 지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된다면 이같은 물리적 사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꼐서 주신 고견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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