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훈 구속 통탄…정치보복에 적극 싸울 것"

"선거가 취약점 내포하듯 사법제도도 구멍 나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이고,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하며 싸워나가야 한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일 것"이라며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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