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앞당기나…변수는 '겨울 유행 안정화'

정부 '유행 안정되면 내년 봄 해제' 시그널

대전·충남 독자 해제 추진으로 논의 급물살

15일 공개토론회서 논의…"로드맵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구무서 기자 =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면서 정부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뉴시스 취재 결과,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도 자체적인 실내마스크 해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은 정부 방침을 따르되, 마스크 해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입장을 정리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개 요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이같은 독자 행동에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며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봄'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언급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월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했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9일 7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제조건을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놓여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전(前)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겨울철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7차 유행은 2주 넘게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기에 들어섰다. 최근 1주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3072명으로 전주 대비 930명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팀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증가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 정책 완화는 유행이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에는 다뤄지기 어렵지만 7차 대유행도 완만해지는 시점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자체 주도의 정책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의무가 남아있어야 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다뤄지면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이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여력도 고려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 예측이 어려운 시기다. 확진자가 아주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며 "통상적으로 12~2월은 호흡기 감염병과 심혈관계 환자 발생으로 중환자실이 항상 모자라다. 이런 의료 대응 관련 토론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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