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보통합' 시나리오 보니…교사양성·예산 새판 짠다

교육부, 유보통합 2단계 추진 방안 교육감협 보고

'학과제' 유치원, '학점제' 어린이집 교사 자격 쟁점

"내년 격차완화 방안 마련…2024년 법 제정" 구상

2024년까지 기존 누리과정 특별회계 체제 유지돼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유치원생이 등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인 교사 자격·양성체계 격차 완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유보통합이 시작되면 개선된 양성체계로 현직 교사는 재교육할 방침이다.

재정은 2024년까지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원하고 통합된 재정 운용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024년 초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의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 문건을 지난달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 보고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 양성과 자격 조건이었다.

교육부는 문건에서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등에 관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적 근거는 2024년 가칭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는 2025~2026년에는 "개선된 양성·자격 체제를 적용, 현직교사 재교육 및 처우 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교육 질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직이 보육교사인지 유치원 교사인지는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3년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등에 마련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과 전공과 상관 없이 개방형 학점이수제를 통해 될 수 있고 고졸도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달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고 문건 중 유보통합 추진 2단계 로드맵.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2.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9월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교사는 4만6764명이며 보육교사는 23만6085명이다.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규모가 5배 더 많은 셈이다.

앞서 13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은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중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은 오는 2024년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 역시 통합 전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4년까지는 만 3~5세 공통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활용하고, 2024년 통합된 재원 운용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2024년 4월에는 총선 등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유보통합 추진 방식과 속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년 간의 1단계 추진 기간 동안 관리체계와 재정을 일원화하고 통합법을 제정한 뒤 2025~2026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입학 시스템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문건에 적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처음학교로'에서 정해진 시기에 원서를 접수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입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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