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재안…與 "무리한 요구 안돼" 野 "尹 눈치 보고 거부"

與 "법인세 1% 인하 턱없이 부족"

"野, 경찰국·인사관리단 위법 낙인"

野 "타협 거부…예산안 벼랑끝 몰아"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가 있긴 한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심동준 기자 =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예산안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끝난 첫 해 우리도 곳간을 풀어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 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법인세 문제로 지금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벌어진 상황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이나 인사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쟁점 예산)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다 위법하게 낙인 찍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가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기들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연 1조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에 예산 참사도 불사하겠단 건가"라며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타협을 거부하며 내년 예산안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은 국가 한 해 살림에 대한 최소한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의 통 큰 양보가 무색하게 대통령실 지시에 협상에 손을 놔버리다니 국민들은 기막힐 노릇"이라며 "끝내 초부자 감세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양보할 수 없단 건가"라고 했다.

또 "오직 윤 대통령 눈치만 보는 한심한 여당이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에 배 째라며 준예산을 겁박하는 게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용산 대통령실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본분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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