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공전…박홍근 "의장 중재안 일괄타결해야"

의장 최종 제시한 19일에도 중재안 이견 못 좁혀

법인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중재안에 입장차

野 "쟁점 예산 일괄 타결해야…與, 입장 밝혀라"

"중재안 하나라도 안 받으면 무위 돌아가는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와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19일에도 여야는 법인세·경찰국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인세 1% 인하와 '시행령 예산' 삭감 및 예비비 편성은 일괄타결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숱하게 언급한 부분이 (중재안) 일괄타결이라는 것"이라며 "하나 되고 하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타결 패키지다. 지금 상황이라는 게 합의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공식 입장 천명을 안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 그럼 의장 중재안도 물 건너갔다고 우리도 선언할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시행령 신설 조직) 예비비 편성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은 입장에서 정부·여당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녁에도 (여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는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냈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든지 정부·여당에 윽박질러서라도 관철을 해내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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