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3대 쟁점…소득·집값·고용 통계

19년 통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 비율 급감

서울 아파트값, 타 조사 결과와 60% 차이

'비정규직 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증가

이르면 1월 마무리…수사 의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분배

2018년 8월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됐고, 강신욱 청장이 임명됐다.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개편으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배에 4배로 좁아졌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 개편 이전 표본에서 32.9%(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던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급감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이 1.1%포인트 증가한 것과 반대다.

일각에선 표본 자체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줄어든 탓에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당시 논란에 대해 "시계열 안정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값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7.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KB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은 75% 올랐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는 가격 상승률이 79%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현미 전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대처 과정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앞서 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목표를 내세우며 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신욱 당시 청장은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50만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추가로 포착됐단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1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가 36만7000명~51만7000명 늘었다며 역대 최대 비정규직 증가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단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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