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개혁으로 적폐청산…노조, 투명한 회계로 발전해야"(종합)

김은혜 "尹 '적폐 청산' 발언은 3대 개혁 주문 차원"

"노조 깜깜이 회계, 검증 어려워…정정되어야 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 반대하는 노조 없을 것으로 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의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을 주목해 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적폐 청산 발언은 지난 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 시 전 정권(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고 발언한 것과 연결되며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김 수석은 "(과거 인터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을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는 "(노조가) 착취 구조를 탈피해서 노동자 인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정당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더 정당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노조 스스로도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발언한 노조 부패 대응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노조가) 귀족,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들의 일자리 진출을 가로막고 노동 이중구조로 약한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한 노조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행사가 있었다면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노조의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 "노조 자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는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노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재 조합원 수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약 17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은 18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깜깜이 회계에서는 (노조 예산이) 진정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였는지 누구도 검증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노동시장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라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부 차원의 200억원, 전체 1000억원에 가까운 (노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가 알 수 없다면 이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권리를 노동자들이 받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회계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대통령실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주축이 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 차원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응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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