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병원 명칭서 '인민' 빼 무상치료 원칙 포기 가능성"

코로나 최대비상방역체계 이후 병원 명칭 변경

"고난의 행군으로 20년 전부터 무상치료 어려워져"

[평양=AP/뉴시스] 북한은 코로나19가 발발한 이래 매일 200명 미만의 발열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치료하는데 전통 '고려약'(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평양의 한 공장에서 고려약을 생상하는 모습. 2022.07.25.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병원 명칭에서 '인민'을 뺀 것을 두고 무상치료 원칙을 포기하는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장은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기관 명칭에서 인민(people’s)을 삭제했다는 건 단순한 기관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원칙인 무상치료제를 폐지하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단서가 될지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의료기관 명칭은 지난 8월 이후 전체적으로 변경됐다. 도 인민병원이 도 종합병원으로, 시 인민병원이 시 병원으로, 군 인민병원이 군 병원으로, 리인민병원이 리 병원으로 북한의 병원 명칭에서 '인민' 명칭이 사라진 것이다.

안 센터장은 "도 병원급인 평양시 제1, 2, 3 인민병원이 평양시 제1, 2, 3 종합병원으로 변경됐다"며 "실제 최근에 북한 병원에서 인민이 병원 간판, 건물 글자에서 빠진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도 인민병원이 도 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곧 개원할 예정인 평양종합병원과 의료기관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센터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의 원칙 중의 하나가 무상치료제인데 사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시장화가 진행되고 보건의료 영역 역시 무상으로만 유지되기 어려웠다"며 "2000년대부터 인민병원에서 진단과 치료, 수술받을 때 금전적인 대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에서 병원에 가면 돈을 가지고 가야 하고 약을 사려고 해도 돈을 지급해야 한다. 무상 치료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유상 치료라고 하지 않겠지만 인민들도 책임을 지고 (치료비의 일부를) 실제 부담하고 병원도 책임을 지고 자금을 받으며 운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병원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유행 시기 동안 북한 당국은 과학, 선진방역을 강조했는데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도 예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안 센터장은 "지금 정황을 보면 (병원 명칭이 정확히) 8월 초순에 바뀌었다. 5, 6, 7월은 북한에서 최대방역전 기간이었다"며 "방역전의 승리를 이끌고 병원의 명칭도 이번에 변경시키라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