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서 교육과정에 5·18 삭제는 사실 아냐"

"개별적·구체적인 역사 사건 서술 최소화"

"文정부서 구성된 정책연구진의 결정 사안"

"尹정부서 삭제된 게 아냐…민주당 모르지 않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여동준 기자 = 대통령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건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결정은 내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2월 구성한 역사학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배포된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삭제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거 아니라 이미 2021년부터 개별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공통과목 '한국사2' 일부.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져 있다. (자료=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갈무리). 2023.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교육부가 지난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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