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법원이 낙태약 약국 판매 승인 효력 중단시 공익 훼손"

美보수 성향 법률단체, FDA의 낙태약 약국 판매 승인에 이의제기

[AP/뉴시스] 미국의 한 약국 선반에 놓여있는 미페프리스톤 2022.3.16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 내 보수 성향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이 2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임신중절약(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낸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공익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임신중절약(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의 약국 판매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가운데 미국 내 보수 성향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이 승인 효력을 중단시키는 이의제기 소송에 나섰다고 더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DF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약국 판매) 승인을 불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했다며 소녀들과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FDA가) 라벨에 기재된 사용 조건하에서 약의 안전성을 연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ADF의 의뢰인들이 FDA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ADF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FDA의 미페프리스톤 약국 판매 승인의 효력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FDA는 법원이 낙태 반대 단체들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22년 동안 합법적으로 시판되어온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할 경우 공익이 상당히 훼손된다"고 맞섰다.

ADF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을 적극 옹호해온 단체다. 지난해 6월 미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개별 주에서 임신 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원고(ADF) 측이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약국 판매 승인에 의해)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상처도 입지 않았다"며 "그들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사용되어온 안전한 약을 추측성 피해와 검증되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이행 명령의 형태로 승인을 철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DF는 이 약의 안전성에 대해 FDA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미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약으로 눈을 돌리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9월 FDA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 미국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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