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 세수 감소 우려…"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향후 과제' 보고서

"종부세 개정, 5년간 세입 5조6천여억원 감소"

종부세·재산세 통합, 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기재부 "방향에는 공감…기술적 고민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냈다.

부동산 거래 절벽 계속되자 정부는 시장 활성화 조치로 종부세 부담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정상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등 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관련 세입 감소는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크다. 연구원은 종부세 개정으로 올해 7737억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세수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75%가 지방에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갈 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부유세적 성격으로 시작됐지만 과세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재산세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면서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공감하면서도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은 (대통령의) 공약도 나왔고,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세로 가장 적합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적정한 균형 있는 과세 차원에서 통합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며 "시기는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통합 방법과 형식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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