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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규제 입법안, 과잉 규제 우려”

등록 2023.01.31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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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2021년 인터넷 산업 총 매출액 491.7조, 전년비 18%↑

150개 규제 입법 평균점수 0.57점으로 저조

"자율규제 가능성 및 부작용 등 파급 효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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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들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 평가 등이 담긴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입법 평가 위원들의 평가 결과 올해 인터넷산업규제 의안들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으며, 인터넷산업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입법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된 총 150개의 규제 입법에 대해 6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0.57점(2점 만점)으로 작년의 0.4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자율규제 가능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평가 결과가 현행 인터넷산업 관련 입법안들은 자율규제가 가능함에도 입법 규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분류 평가에서도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의무부과’ 및 ‘포괄위임금지’, ‘사회 영향력 및 파급효과’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낮게 평가됐는데, 이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 및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인터넷산업 인식 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인터넷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56.2%)고 보았지만, 정부 개입의 방향은 신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65.8%.)고 응답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백서를 통해 제공된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이 인터넷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며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정부가 인터넷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규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백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인터넷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국회가 행정부로의 하위법령 포괄위임에 그치지 않고 하위 법령 마련 시 대략적인 청사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491조7000억원, 종사자 수는 약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국내 실질 GDP 상승률(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이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65.8%) ‘디지털 정보·콘텐츠 및 자산거래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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