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경찰 차벽…유가족 "민주주의 훼손"

참사 100일 하루 앞…광장에 차벽 등장

유가족 "추모를 위험으로 본 것…위헌"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 유감 표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을 향해 '100일 추모행진'을 하고 있다. 2023.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경찰 차벽이 등장한 것을 두고 유가족 측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연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대비해 대회 현장에 미리 차벽을 설치했다.

TF는 이러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헌법재판소는 2011년 광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의 차벽설치는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결정한 바 있다"며 "위험의 급박성, 명백성,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데 차벽을 설치한 것은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를 위험으로 본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TF는 "이번 차벽설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명백히 어긋난다"며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는 차벽설치를 금지하라는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TF는 "참사 100일을 마주하며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요청"이라며 "나아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추모대회를 차벽설치라는 반헌법적 수단을 통해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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