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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 위한 '원포인트' 개원 9일 열려

등록 2023.02.08 17:14:40수정 2023.02.08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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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대상, 상 의장 대신 부의장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표결 진행

변경동의안 통과되면 '불신임안' 상정 가능, 부결시 본회의 자동 산회

민주당 수적 우세, 동의안 힘들 것 여론 속…"해야 한다" 목소리도

[뉴시스=세종]물 마시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 2023.01.30.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물 마시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 주도로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을 위한 원포인트 개원이 시의회에서 열린다.

8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0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당사자인 상병헌 의장은 의장석에 서지 못하고 박란희 제1부의장 의장직무대리 진행으로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동의안 표결은 기명으로 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인 민주당 상병헌 의장, 유인호 의원,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은 재적 의원에서 제외 총 17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중 과반수인 9명 이상 찬성해야 불신임안 상정이 가능하다.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부결되면 본회의는 자동 산회되며 반대로 가결되면 우선 불신임안 상정이 가능해진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상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의장 불신임안 상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30일 열린 제80회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투표 결과 회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8명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표 색깔은 극명히 갈렸다. 다만,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유인호 의원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반대는 상 의장 불신임건 상정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같이 9일 열리는 제80회 2차 본회의도 같은 절차를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원 정당 구성은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으로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불신임안 상정 전 수순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문턱도 넘지 못 할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 의장 불신임안의 지속적인 거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과 따가운 시민 시선 등을 감안, 이번에는 표결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 한 의원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법을 다루는 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고 (민주당)의원이 많다고 버티는 것은 시민 보기에 좋지 않다”며 “불신임을 받아들여 의원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민의힘 시의원 7명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조(성희롱 금지) 및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민주당 세종시의원은 9일 오후 3시 의원 총회를 열고 이와 관련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라는 당론을 정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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