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의 탈 쓴 정권 퇴행…엄중 경고 보내달라"(종합)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검찰 수사 부당함 호소

"사건 아닌 사람 향한 사법사냥…헌정 사상 초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역사적 한장면 남을 것"

울먹이며 "압색에 소환…주변 볼 때마다 미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도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영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나.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사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꼬집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다"며 목이 멘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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