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강제동원 피해자 등 비판 입장

野의원 모임 규탄 기자회견 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세번째부터)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연다.

민주당 대일굴욕 대책위원회는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예정됐다.

좌담회 기조발제는 주일 대사 출신 강창일 전 의원이 맡는다.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안보 전문가 시각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관한 발표도 계획됐다.

대책위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앞에 일본 논리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고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란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임기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선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모임'이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 성격을 "외교학술단체, 전문가들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행사엔 의원 모임 외 외교광장, 한반도평화포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포럼지식공감이 참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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