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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정지→과태료…대법 "새롭게 불복 소송 제기 가능"

등록 2023.03.31 06:00:00수정 2023.03.31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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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서 정리 안 되면 반쪽짜리"
 정원 논의 배제에 반대 의견도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의개특위에 따르면 전날 첫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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