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국가돌봄청 신설 움직임

교육감협의회, '국가돌봄청 신설 제안' 연구 발주

[대전=뉴시스] 지난달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학생이 방과 후 강좌 '골프' 수업에 참여해 활동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3.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관계부처에 분산된 아동 돌봄 정책을 총괄할 '국가돌봄청' 신설을 추진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지난 2일 '국가돌봄청 신설 제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돌봄청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관련 부처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비슷한 연령대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 사업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한데 모아 책임지는 기구를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다.

아울러 각 기관별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학부모가 지불하는 이용료, 지원 기준도 제각각인 만큼, 국가돌봄청이 생기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별도 기구를 꾸리면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해묵은 책임 공방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교사들은 돌봄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며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처우 악화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돌봄 기능을 학교에서 맡아야 하느냐, 지역 단위로 넘겨야 하느냐 여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라며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연내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돌봄청은 지난 대선 기간 일부 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 중에서는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재선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돌봄청 구조 ▲돌봄전담인력의 전문적 양성 및 처우개선 ▲국가돌봄청 신설 제안을 위한 로드맵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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