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우크라 평화회복·재건에 단·장기 총 23억불 지원

뉴델리 G20 '하나의 미래' 세션서 공개

윤,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방안 제시

우크라에 내년 3억 달러 지원…기업 진출

다자개발은행 가용재원 확대·채무 재조정

AI 국제거버넌스 등 디지털규범 제정 천명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09.09. [email protected]

[뉴델리=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재건을 위해 단기 3억, 중장기 20억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인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세션3에 참석해 '규범기반의 국제질서 수호 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번 뉴델리 G20정상회의 슬로건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하나의 미래(One Future)'를 주제로 하는 세션3는 디지털 혁신, 다자주의, 개혁 등을 놓고 각 정상들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하나의 미래'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력침공 금지 '현재 규범' 수호…우크라 평화 회복·재건 지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3억 달러(한화 약4011억원),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한화 약 2조67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억 달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등을 통한 지원으로, 이는 통상적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 규모다. GDP대비로는 G7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우크라 지원 계획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 재건에 본격적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 외에도 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 역할 재정립…'과거 규범' 보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가용재원을 확충하고, 그 운용에 관한 개혁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에 있어 상반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한국, 프랑스)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가용 재원 확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채무 재조정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개발 재원을 활용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기술 악용 차단 등 '미래 규범'인 '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마련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촉진돼야 하지만, 그 이면에 발생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국가간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뉴욕 구상'을 발표했고, 올해 6월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촉구하며 조만간 우리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G20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3에서 '하나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표명한 것이다.

'과거의 규범'에 얽매여 있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무력침공 금지라는 '현재의 규범'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인 '디지털 규범 정립'을 제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개최된 세션1(하나의 지구)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취약국에 녹색기후자금(GCF) 3억 달러 기여  및 기술 지원 등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수소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주도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이 역내 규범기반 질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역 협력 외교를 펼쳤다면, 이번 G20정상회의 참석은 기후 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 등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인태 역내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한 차원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