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정적에 대한 수사 살인"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수사…검찰권 남용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청구로 압박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적에 대한 수사 살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를 야당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언론플레이지만 증거 없이 진술로 정적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놀라운 태도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 아니 윤석열 사단의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막연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만 들이대면서 일관하고 있는 대북송금건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수사에 대해 정적에 대한 소위 수사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일부 검찰, 윤석열 사단의 검찰이 인권의 보호자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도 아닌 오로지 자기조직의 수호자일 뿐이다. 정권의 방패막이일 뿐이다. 정적 죽이기 수사란 이름으로 살인을 서슴지 않는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이에 대해 비폭력 국민적 저항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전례없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가 시작됐다 생각한다"며 "문제는 강한 압박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실한 증거를 아직까지도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야당대표에 대한 소환일정 통보 등도 아무런 배려없고 일방적으로, 망신주기 식으로 하고있는 거 역시 전례없는 일"이라며 "조사 이후엔 철저히 검찰 입장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이상의 사실관계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미 검찰은 결론을 내려 놓고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 조사를 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은 정해진 수사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고 사법스토킹이고 고문"이라며 "증거를 쫓아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시절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고한 인사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것처럼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은 법복입은 검사들을 동원해 영장청구와 소환조사, 별건수사와 기소로 고문하고,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무차별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법리스크란 말은 잘못됐다. 사법리스크는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의 언어"라며 "사법리스크라 아니라 사법스토킹이자 법치파괴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전횡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지키는 게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로 대선이 끝난지 1년 반이 넘어섰다. 그 사이에 투입된 검사가 60여명,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명 가까이 될 것이다. 수사관은 300명이라고 한다"며 "그리고 압색은 400차례, 500차례 가까이 되고 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예산으로 얼추 잡아도 500억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으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이 대표에 대해서 만원짜리 한 장 찾아낸 것이 있나. 아니 만원은커녕 만원짜리 찢어진 귀퉁이 하나 찾아낸 게 있나"라며 "공무원이 무능하면 잘라야 된다. 세금을 펑펑 쓰고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성과내지 못하는 검찰공무원, 검사 잘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차원의 행동에 나설 계획도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의원님들이 절체절명의 비상 시국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 수사의 무도함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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