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난국 돌파하려 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시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이슈로 돌파하겠는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 3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는 안 생긴다"며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들이 어제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쿠데타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나는 시점에 잘못된 보도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이 반성이 담긴 사죄문 대신 편향된 용어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언론인을 선동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직기관장들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토론회에서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줬냐'고 묻고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듯이 먼저 SNS에 올렸는데 해명 한마디 없는 것도 너무나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은 어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말대로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정의의 실현과 한참 거리가 멀다"며 "이 사건은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재판 준비에만 1년 4개월이 걸리는 등 무려 3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1심 재판 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수사에 착수한지 4년 만"이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이미 중앙지법에 3년 근무를 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고 김 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열며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한 현행법을 담당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 대통령의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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