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현금성 정책 지출 늘면 합계출산율 증가"

현금성 지출 1%p 증가시 출산율 0.064명↑

비용 대비 효과성 우려…재원 등 함께 고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지만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해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경협 측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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