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8차 협상 종료…"주요 관심사항 건설적 논의"

25~27일 서울서 SMA 8차 회의 진행

11월 미 대선 앞두고 조속한 타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변해정 기자 = 한미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7차 회의에서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고,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측이 협상 과정을 철처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뤄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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